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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쇄신 4개법안, 6월국회서 처리해야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31 [06:11]

정치쇄신 4개법안, 6월국회서 처리해야

이승재 | 입력 : 2013/05/31 [06:11]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30일 정치쇄신 관련 4개법안을 6월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6월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쇄신안 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로회원 헌정회 지원금 폐지,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인사청문회 개선, 국회폭력예방 및 처벌강화 등 정치쇄신 4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또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주거복지 강화, 불공정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지방 차별 해소, 건강권 강화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룰을 위해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보호 관련법을 처리하겠다. 또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안과 노동여건 개선 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각종 검찰개혁법과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법안 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공통공약으로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 6월 국회가 국민을 편안케 하고 미래를 밝히겠다"고 6월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 밖에 장 의장은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 전략 발표에 관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인수위에서 제외된 경제민주화 관련 4개 과제가 추가됐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 의지가 읽힌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아쉬운 분야도 많다. 주거비·교육비·통신비 경감, 그리고 민주화 왜곡, 역사 왜곡, 지역편중 인사 등 사회통합과제는 제외됐다"며 "국민이 관심을 가진 원자력 안전 관리체계도 제외된 것은 정부가 민생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한다.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장은 정부와 정보교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듯이 야당과도 업무설명회를 통해 정보가 공유돼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오늘 정부 측에 야당과의 업무협력시스템 구축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사전에 여당 및 정부 관계자와도 협의가 있었다.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고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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