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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사익 편취 용납 안 된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29 [07:45]

"재벌총수, 사익 편취 용납 안 된다"

이승재 | 입력 : 2013/05/29 [07:45]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개인적인 이익 편취와 탈세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재벌 총수가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과도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기업 때리기식이 아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다. 탈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탈법 경영이 아닌 정도 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페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질타를 받았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케이만군도 등 주요 조세피난처 9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국내 기업은 총 24곳이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125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산이 전혀 없거나 매출 실적이 없는 법인이 전체의 57%인 71개사였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과세 당국과 금융당국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사 상황을 기밀에 부친다거나 덮어주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관련자가 재벌 총수이든 실세 정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성실히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하려는 기업들과 달리 탈세 목적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정부는 조세 피난처가 조세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수택 최고위원 역시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은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지만 일부 재벌들의 부도덕 행위는 지탄을 받고, 서민들의 시선도 따갑다"며 "알만한 분들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스스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비리에 대해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예방 제도를 미리 마련하지 못했는지 대단히 아쉽다"며 "공직자들의 복무 자세의 문제다. 좀 더 사명감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에 봉사하고, 새로운 직무 교육도 시대에 맞는 과정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한국인 245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이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7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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