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논란에 새누리당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지가 최대 쟁점이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에서는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업장별 실태를 파악한 뒤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선 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법 규정이 애매해서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지는 당은 물론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한 문제인 만큼 과거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소급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시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통상임금은 단순히 특정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파급 효과가 크다"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는 것이냐, 저는 38조원의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4조, 5조가 생긴다고 하는 등 편차가 생기는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법제화하되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각종 수당이나 가산임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재직 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향후 6월 국회가 개원하면 통상임금 논란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선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파급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상임위와 새누리당 지도부 등 당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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