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김희곤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사의 지점 폐쇄가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감원 등으로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되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인원 및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2년 6월) 기준 점포 수는 1만 8330곳으로 전년 대비 점포는 총 422개 줄었고, 종사자 수는 38만 1498명으로 527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포수는 국내은행 391곳, 보험사가 267곳 줄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261곳이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국내은행‧보험사 지점 점포폐쇄 영향 등으로 국내은행 3315명, 보험사 1801명이 줄어들어 은행과 보험사만 총 5116명이 줄어들었고,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사는 1590명, 431명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시중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으로부터 취합하여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전영향평가에 따라 지점을 유지하거나 출장소로 전환한 점포 수는 322곳 중 19곳으로 5.9%에 불과했다.

▲ (자료제공=김희곤의원실)

영업점 폐쇄는 인가제도로 운영되었으나, 1997년 이를 폐지한 이후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 자체 판단으로 폐쇄가 이뤄지게 됨. 이후 무분별한 점포폐쇄가 이뤄지자 금융감독원은 2021년 3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으로 점포폐쇄 전 점포폐쇄에 따른 영향평가를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지점폐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유명무실한 사전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