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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大戰’새 정부 출범 임박 여야 국회 대 격돌 예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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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大戰’새 정부 출범 임박 여야 국회 대 격돌 예고

김가희 | 기사입력 2013/02/13 [10:22]

‘與野 大戰’새 정부 출범 임박 여야 국회 대 격돌 예고

김가희 | 입력 : 2013/02/13 [10:22]


사진/2월 임시국회 개회식 모습 (자료사진)

2월 임시국회 무대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여야 간 기싸움이 12일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설 연휴 이전까지의 2월 임시국회가 여야 격전의 ‘예고편’이었다면 본 게임은 12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 여부를 결정지을 막이 올랐다.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우선 당장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신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여야 협의체’까지 구성, 지난 주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서는 14일 또는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안개’ 속이다.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 문제,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박 당선인의 의중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지원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주장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협상이 일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 없이는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 인사청문회도 여야 신경전 =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번 주 부터는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된다.

박 당선인이 지난 8일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설 연휴 이후 조각 인선을 예고한 만큼 새 정부 인사를 둘러싼 검증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후보직에서 자진사퇴, 일단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이상 인선 실패는 안된다”는 절박감 속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총리 및 국무위원 인선 과정에서 ‘부실 검증’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경우 새 정부의 불안한 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적 시각에서 도덕성ㆍ자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인사로 채워져야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러한 입장차는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제때 통과해야 새 정부조직에 맞는 조각 인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계속 표류하면 ‘지각 조각’ 또는 ‘불완전한 조각’이 꾸려질 수도 있다.

국회가 여야의 입장차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계 일각에서는 오는 2월 25일 이후 일정 기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이 동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정계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박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언론 및 야권의 검증이 진행될 수 있어 인사청문회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내 놓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정계의 한 전문가는 “국회ㆍ정치쇄신을 위한 논의, 쌍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여야 협의체 등이 진행되고, 박근혜 정부 임기 초반 개헌을 위한 개헌론도 불붙을 수 있어 2월 국회는 긴박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정치의 장은 국회에서 여야의 기 대결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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