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이수호 vs 문용린 압축

윤준식

| 기사입력 2012/12/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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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이수호 vs 문용린 압축

윤준식

| 입력 : 2012/12/11 [13:32]

이번 대선과 함께 시행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논란과 격론의 장이 되어 왔으나,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분위기에 파묻혀 조용하다. 유권자들 대부분이 후보자와 공약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채 선거일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교육감 후보들은 기호없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순으로 기재된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상면, 문용린, 최명복, 이수호, 남승희 후보가 등록되었으며, 현재의 유력후보는 이수호 후보와 문용린 후보이다.
2008년 처음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 원래 간선제였던 교육감 선거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2008년 7월 30일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출방식의 교육감은 임기중 소신껏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6조원이 넘는 연간예산과 5만 5천명에 달하는 교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 교육분야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직선제 실시 후, 서울시 초대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교육감이 뇌물수수로 당선무효, 이어 곽노현 교육감도 금품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중도하차하는 등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은 1년 반 남은 곽노현 교육감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수호: 곽노현식 교육정책 vs 문용린: 진로+창의인성 교육정책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양상은 여전히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를 보여준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수호 후보와 보수진영의 대표격인 문용린 후보의 각축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호 후보의 경우 전교조와 민노총 출신이라는 이력이 있고, 공약 또한 진보진영의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확대, 학교 비정규직 해결과 특목고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 DJ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문용린 후보는 중1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진로교육을 강화하면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소규모학교를 활성화 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을?내걸었다.
범보수진영의 지지를 받은 박빙의 문용린 후보 한편, 지난 9일 SBS가 TN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수호 21.6%, 문용린 20.5%의 지지율을 보이자 양측에서는 지지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단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용린 후보의 단일후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문용린 후보 또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교조와 관련한 이념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이수호 후보의 교육현장 경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연구용역 수행이었음을 해명했다.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이수호 후보 통계상으로는 이수호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곽노현 교육감이 저지른 범법행위가 전교조라는 이미지와 오히려 대비되어 선거 당일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수호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단일화를 위한 단일후보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수호 후보 자체가 전교조에서 전폭적을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는 설도 있고, 보수진영에서 문용린 후보가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보진영 인사들이 입후보를 고사했다는 설도 있다. 한편 이수호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이념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도 있다.
곽노현의 도덕성 실추가 선거 분위기에 영향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전문가에 따르면 “문용린 후보가 교육부장관 경력이 있다보니 폴리페서(polifessor)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비즈니스를 연구에 활용할 줄 아는 학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다중지능에 대한 연구 등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관련된 각계영역에 널리 발을 뻗었다. 연구실 안에만 머무를 것을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내어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기업과의 유착이라고 오해해선 안된다”며 “문용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진로지도교육은 오히려 독서와 창의체험활동을 장려하여 선행학습과 입시위주의 왜곡된 사교육을 근절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정책 현안보다는 이념논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공정택 교육감의 부패를 타파한다는 명분에서 전교조의 지원을 통해 진보교육감으로 선출된 곽노현 교육감의 범법행위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 이념논쟁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남은 임기제약이 있기에 전임 교육감이 수립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내외신문 윤준식 기자 / yj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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