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행정명령에도 코로나19 병상확보는 여전히 더딘 상태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수가 연일 1000명을 넘나들며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이미 병상대란은 현실화됐다. 이 와중에 중수본이 지정한 코로나19 전담병상이 ‘건물주’의 반대로 취소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편 인력부족과 초과 근무로 인해 ‘메디컬 번아웃(의료진 탈진현상)’도 극심해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8개 시립병원 간호사 정원부족 인원이 172명으로 지난해 대비 77% 늘어났고, 월평균 초과근무도 15.5시간씩 늘어났다. 전체 병원 5% 수준의 공공병원을 쥐어 짜낸 결과 의료인력은 탈진하고, 병상은 없고, 코로나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지는 사실상 의료붕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병상과 인력확보에 나서야 한다. 45개 상급 종합병원 10%를 동원하면 5천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의료자본가들과 시장논리에 휘둘려 코로나 피해를 취약계층과 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민간대형병원의 비응급·비필수 외래 진료를 중단시키고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동원하라.

또한 인력 확충문제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의료대응역량 강화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이다. 공공병원 정원확충, 보조인력 확충지원, 간호사시험 합격 즉시 현장 투입조치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즉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임시방편으로는 결코 대응할 수 없다. 지금의 긴급 멈춤 또한 국민의 희생으로 마련한 기회이다. 코로나 장기전과 유사한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0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