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소속 노회찬 의원은 지난 9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에서 “왜곡된 통계수치를 근거로 제기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되지 않았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경련이나 김정호 교수가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전체산업 매출액 대비 30대 그룹의 연도별 매출액 비중 추이’는 통계수치를 산출하는 기준이 2008년 이후 바뀌었기 때문에 2007년까지의 수치와 2008년 이후의 수치를 하나의 추이로 해석할 수 없다. 2008년 이전수치와 이후 수치는 상호 비교할 수 없는 별개의 통계자료이다”라며 구체적으로 노회찬 의원은 “전경련과 김정호 교수가 인용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2007년도까지는 6만 여개의 법인만을 전체기업으로 삼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39만여개의 모든 법인세 신고대상 회사를 전체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30대 그룹 매출액(분자)이 187조7천억원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업 매출액(분모)이 약 580조원 늘어난 결과 30대 그룹 매출액 비중은 36.1%에서 34.7%로 1.4%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전경련은 통계를 왜곡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가 그런 통계산출 기준 변경 사실을 몰랐다고 누가 믿을 수 있나 연도별 매출액 수치는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대기업의 매출액 비중만을 제시한 이유도 그러한 통계수치 왜곡사실을 감추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경련이 제출한 자료와 같은 자료를 노회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본 결과, 전체기업의 매출액은 2008년 2,481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33.1%나 커졌다. 따라서 30대 대기업의 매출액은 2008년에 27.9% 증가했음에도 전체기업 매출액에서 30대 대기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리어 1.4% 낮아졌다. 같은 식으로 해서 10대 대기업의 2008년도 매출액은 2007년 대비 24.5% 늘었음에도, 그 비중은 1.8% 감소했다. 또한, 2009년 이후 2010년과 2011년 대기업의 매출액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조)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전경련이 앞으로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있다면, 대기업답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 실현정책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