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추진경과

?○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공표(′11.9.8)

  1차적 기준 : 인구?면적이 과소한 지역
  2차적 기준 : 지리적 여건, 동일 생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 경쟁력 등

?○ 20개 지역(50개 시·군·구 대상)에서 통합건의 접수(′11.12월~′12.4월)
?○ 전문자료 심사, 현장방문, 주민여론조사 실시 등(′12.2월~5월)
* (주민여론조사) 38개 시?군 대상, 4.27～5.18까지 실시

???  통합대상 시?군?구 선정기준

?○ 전문자료를 통한 서면심사 결과,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의견 수렴 결과, 주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민여론조사 결과는 유효응답자(찬성·반대의사 표시자) 기준 적용
?○ 시·도 경계 초월지역, 시·군·구 일부 포함지역 등은 제외
?○ 도청 이전지역, 과소 자치구 등은 ‘특별법’ 및 ‘시·군·구 통합기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통합대상에 포함

???  통합대상 시?군?구 선정결과 :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 건의 지역 : 6개 지역(14개 시?군) 선정
※ ‘_____’친 통합안을 선정

구 분
통합대상 지역 (여론조사 결과 찬성율)
해당 지역내 시?군 모두 주민 찬성율
50% 이상
?▷ 의정부(63.1%) + 양주(51.8%) + 동두천(71.7%)
?▷ 전주(89.4%) + 완주(52.2%)
?▷ 구미(68.3%) + 칠곡(63.8%)
해당 지역내 2개 시?군 주민 찬성율
50% 이상
?▷ 안양(79.9%) + 군포(59.7%) * 의왕(40.3%) - 제외
?▷ 통영(63.3%) + 고성(52.9%) * 거제(24.4%) - 제외
기 타
?▷ 동해(60.4%) + 삼척(58.3%) + 태백(49.5%)

※ 3개 시?군이 포함된 통합건의안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통합가능한 2개 시?군의
찬성율이 50% 이상이면, 해당 시?군간 통합안을 선정하기로 기준 설정
※「동해+삼척+태백」의 경우 당초 상이한 조합으로 복수의 통합안이 건의되었으나, 위원회 결정으로 각 건의주체 간 공통 지역인 「동해+삼척+태백」조합으로 여론조사 실시
- 여론조사 결과 태백시의 찬성율(49.5%)이 50%에 미치지 못하나, 지역여건 및 오차범위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3개시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안을 선정

???  향후 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권고 및 통합의사 확인 : ‘12.7월 이후
※ 통합의사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확인
?○ ????통합추진공동위원회????(‘통추위’) 구성 : 통합의사 확인 후
※ 관계 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서 추천, 자치단체 간 동수로 구성
?○ 통합 자치단체 명칭·청사소재지 의결 : 통추위 구성 후 60일이내
※ 기간 내 미 의결 시 개편위원회에서 명칭·청사소재지 권고·조정
?○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제정 : ’13.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