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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식 무산..여야 밥그릇 싸움에 식물국회 우려

김봉화 | 기사입력 2012/06/05 [17:27]

국회 개원식 무산..여야 밥그릇 싸움에 식물국회 우려

김봉화 | 입력 : 2012/06/05 [17:27]


여야가 한 목소리로 19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해 민생을 살피겠다고 호언 장담 했지만 막상 개원일 마지막 날인 5일을 넘기며 파행을 연출하고 있다.당초 여야는 5일 국회 개원식을 열어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선출하며 개원식을 열 예정이였지만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열지 못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첫 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기 때문에 법정 마지노선은 5일이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 이해관계로 인해 출발부터 '탈법' 국회로 전락하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이래도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첫 본회의를 소집에 합의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국회는 열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전 9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강행 방침을 확정하고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야권이 전원 불참하면서 1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 국회의장단 선출 역시 자동으로 미뤄졌다.

이같이 국회가 열리지 못한 주된 요인은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몫이었지만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여당의 직권상정이 어려워진 만큼 법사위를 넘겨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 운영되도록 하는 게 상임위원장 배분의 첫 번째 원칙"이라며 "17·18대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무리하고 정략적으로 운영해 식물국회를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종북파,주사파 등 때아닌 이념 논쟁과 임수경 의원의 막말 등의 악재가 터져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등 개원도 못한채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식물국회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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