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지만 시행 24년이 지난 지금은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로 전락해 이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해마다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난 3월말 13만3705명으로 장애의 등급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눠진다.
인천의 한 장애인 단체는 획일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성과 남성, 성인과 학생,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유무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등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 미국이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전달체계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권침해 주장까지 나오는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해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등급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장애인등급은 폐지할 경우 장애인의 중·경증 여부를 판단할 대책이 없고 정부나 시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똑같이 줘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증환자에게 혜택이 덜 돌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특례 지원 대상자를 지난 2010년 3월부터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