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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저작권침해사이트 3곳 적발 1명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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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저작권침해사이트 3곳 적발 1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23 [13:29]

부산경찰청, 저작권침해사이트 3곳 적발 1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10/23 [13: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사이버안전과는, 불법공유사이트 등 저작권침해사이트 3곳을 단속, 운영자 7명을 적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A씨(34세, 웹하드운영) 등 운영자 7명을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또, 운영자 D씨, 종업원인 프로그래머 2명,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헤비업로더 회원 4명 등 총 7명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호주에 거주중인 ‘토00킴’ 공범 B씨에 대해 지명수배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운영자 B씨(43세, 호주국적)가 운영해오던 불법 영상저작물 공유사이트 ’토00킴‘을 지난 해 7월부터 1억5천만원의 지분을 B씨에게 지급하고 공동 운영하면서 국내 드라마, 영화, 만화, 음악 저작물 약 45만 건을 유포하고 배너광고비 등 수익금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운영자 B씨는 사이트가 차단될 때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새로운 접속주소를 안내하며 계속 영업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국내 저작영상물들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17년 4월 월간 트래픽 기준 국내 웹사이트 전체 순위 14위에 해당하는 대형 사이트로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월 사이트 폐쇄 당시는 월 평균 방문객수 280만명 규모로 현재도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는 대표적인 불법공유사이트로 알려졌다.

운영자 C(20세, 대학생)씨는 영상저작물 약 20만건, 음란물 약 5만 건을 토렌트 및 실시간 재생방식으로 불법 유포하였고, 도박 및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운영자 C씨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였고, 운영중인 불법사이트를 모두 강제폐쇄 하였다.

D(42세, 미국국적)씨는 ‘03년 2월부터 ’18년 9월까지 약 16년 동안 ‘보000’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영상저작물 등 36만건을 토렌트 방식으로 유포하고 회원 25만명을 상대로 후원금 및 광고비 수익으로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서버 DB자료, PC 2대, 대포폰 2대 등을 압수하고, 국내 운영자 A씨와 종업원 2명 등 운영자 총 3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으며, 해외 운영자 B씨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하여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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