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외개발 함께....민관 패키지 수주 전략 도입- KIND 지분 상한 30%에서 50%로 확대
|
![]() ▲ 대외 신인도가 높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 컨설팅과 정책자금 등을 지원 |
민관 패키지 수주 전략 도입
정부는 ‘민관 패키지 수주’ 전략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대외 신인도가 높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 컨설팅과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 상대 국가와 물꼬를 트면, 국내 민간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식이다. 철도, 도로, 공항, 주택 등 분야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해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는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K스마트 신도시 수출 1호 사업으로 추진한다.
KIND 역할 확대 및 펀드 조성
해외 투자개발 전문 공공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역할도 확대한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KIND의 지분 상한을 30%에서 50%로 높이고, 대주주 지위 취득도 허용한다. 향후 민간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할 땐 KIND가 해당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해준다. KIND 관계자는 “KIND의 지분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민간 기업의 부담이 적어진다”며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분야의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2단계 펀드도 1조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44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민간 투자를 더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나 전력망 등 상업성이 작은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진행하고, 사업성이 있는 주택이나 산업단지는 민간 기업이 수주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민간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도 포함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7년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투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