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없음(사진=KBS 유투브 화면 캡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이를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부세는 2006년 부동산 투기 억제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세금이지만, 도입 이후 계속해서 완화되며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가구의 1.7%에 불과하며, 이 중 대부분은 서울 강남 3구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58.23%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 전체 종부세 과세액의 86.64%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는 등의 정책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줄였지만, 경실련은 이로 인해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종부세를 정상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이들 역시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중산층 복원'은 사실이 아니며, 상위 1%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이외에도 여러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정책이 중산층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상위 1%에 집중된 혜택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가구의 1.7%에 불과하며, 이들 중 다수가 서울 강남 3구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는 2006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의 개입으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그 본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단독 명의 기준)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는 등의 정책을 펼치며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로 인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납부액이 크게 줄어들며 종부세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대부분 상위 1% 부유층으로, 이들이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38명 중 47.4%가 종부세 대상자이며, 이들은 완화된 종부세로 이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종부세가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를 정상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