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인천시의회는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지제공=인천시의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이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인천시의회는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신동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 권한 부여, 자치경찰의 독자적인 사무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자치경찰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해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을 촉구했다.

신동섭 의원은 “현재 자치경찰제는 권한, 예산, 감독, 재원 등이 미흡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를 떠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자치경찰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 치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