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는 경기 침체, 소비 부진, 부동산 불황 등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한국은행에서 90조 원이 넘는 단기 대출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고채 이자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한은에서 총 91조 6000억원을 빌렸다. 이는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2020년 상반기(73조 3000억원)와 지난해 상반기(87조 2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3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3

정부는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은 일시 대출금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반기에만 1291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이자 비용의 86%에 육박했다.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정부의 일시 대출 이용 액수가 늘었다는 것은 상반기에 세금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의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월 정부의 일시 대출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차입금 평균잔액이 정부 발행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유동성이 갑자기 늘어나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역대급으로 돈을 가져다 쓰면서 건전성과 투명성 모두 문제가 있지만 한은이 자동문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할 비용을 세수에 과다 집계해 결국 수천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엉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며 한탄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정부의 장기 재원 조달 이자 비용도 늘어 총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국고채 이자 비용은 지난해 24조 7000억원으로 2019년보다 6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고채 발행 규모 증가와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적인 세입 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세수 부족, 인천시 교육 직격탄 계속되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체단체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23년 정부가 상반기 세수 부족으로 인해 인천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인천시교육청은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예산 감축을 준비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이 됐고 올해도 더욱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산하 모든 부서에 예산 감축을 지시했다. 2023년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과 학교 신설 등을 위해 5조 4,51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교 시설 개선, 교수학습 지원사업, 교육복지 등 주요 사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2025년도 예산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