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유경남 기자] 지역화폐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역 내 상점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여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일정 비율의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기획재정부 시각 변화의 필요성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지원이 줄어들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한,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단기적인 예산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효과를 고려하고, 각 지역의 경제 상황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화폐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대안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화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도 필요하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지역화폐의 운영을 민간 자본과 연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이며,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동안 캐시백 비율을 높이거나 특정 업종에서 사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기획재정부의 시각 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화폐 성공을 위해 외국사례에서 정부와 자치단체 함께 고민해야 

외국의 지역화폐 사례를 보면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독일의 베르겔트, 미국의 버크셔 등이 있다. 브리스톨 파운드는 2012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도입된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브리스톨 내의 독립적인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브리스톨 시의회에서도 세금을 브리스톨 파운드로 지불할 수 있다.

▲ 2012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도입된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함.특징: 브리스톨 내의 독립적인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브리스톨 시의회에서도 세금을 브리스톨 파운드로 지불할 수 있었다. 최근 없어진 지역화폐는 디지털화를 통해 재탄생을

최근 영국 브리스톨의 경우 중단 되었다가 다시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지역 주민과 상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시는 제시도를 하고 있다. 베르겔트는 2003년 독일 바이에른주 치엠가우 지역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로,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유로와 1:1 비율로 교환되며, 사용되지 않은 화폐는 매 3개월마다 가치가 감소해 지역 내 사용을 촉진한다.

발전 방향으로는 지역화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참여 상점 확대가 있다. 버크셔는 2006년 매사추세츠주 버크셔 지역에서 도입된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 은행에서 버크셔를 구입할 수 있으며, 참여 상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발전 방향으로는 디지털 버크셔 도입 및 지역 사회 내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있다.

이들지역의 공통점은 디지털 전환, 지역 경제와의 연계 강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커뮤니티 참여 증대, 환경 및 사회적 가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도입은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젊은 층의 참여가 우선시 되는 시점이고 편리성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것이다.

브리스톨 파운드와 같은 지역화폐는 이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 경제와의 연계 강화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독일의 베르겔트는 사용하지 않은 화폐의 가치 감소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는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브리스톨 시의회는 브리스톨 파운드로 세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커뮤니티 참여 증대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화폐의 성공을 좌우한다. 미국 버크셔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환경 및 사회적 가치 연계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와 환경 보호등의 구체적 가치소비를 증진시키는 것도 지역화폐를 활성화를 위해 좋은점으로 부각되는 곳도 있다.  일본의 후쿠이현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해 재활용 및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성공적인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 커뮤니티 참여, 환경 및 사회적 가치 연계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화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