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기계획이 리셋되는 문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경제,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장기적 계획의 연속성 부족으로 막대한 자원과 노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이었다. 그러나 각 정권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초기의 장기 계획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다. 

▲ 사진=픽사베이

특히, 최근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정 정권에서 추진한 에너지 전환 계획이 정권이 바뀌면서 수정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예산 낭비도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정 정권에서 추진한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목표가 다음 정권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되면서 관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공직자들의 잦은 이동과 정책 변경으로 인해 장기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낭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개발(R&D) 예산 부분에서도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R&D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는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되었으나, 급격한 예산 삭감은 연구기관의 운영과 신진 연구자들의 인력 유지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해외의 R&D 예산 정책 사례

해외에서는 R&D 예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R&D 예산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미국의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은 장기적인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변동 없이 예산이 유지된다고 한다.

이러한 안정성은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한국과는 상황이 틀리다고 한다. 즉 한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누구누구의 연줄을 찾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R&D 예산을 법률로 규정하여 안정성을 보장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는 매년 R&D 예산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상업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R&D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 같은 기관은 장기적인 연구 과제를 계획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연구성과를 산업화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R&D 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의 R&D 예산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른 변동이 크고, 예산 삭감이 빈번하여 연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R&D 예산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성은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한국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R&D 예산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고 뼈아픈 지적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