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유경남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업체인 크몽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기존에 직역 단체들과 대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로톡과 삼쩜삼 등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소송전이 벌어지며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크몽로고

한국세무사회는 크몽을 대상으로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이유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다. 크몽은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는 크몽이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활동을 중개하면서 해당 업무의 세무사법에 따른 적법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타트업들이 마주한 법률적인 문제는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에는 로톡과 삼쩜삼 등 일부 플랫폼들이 세무사회와의 갈등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크몽과 같은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도 법적인 쟁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은 업무 운영에 있어서 법률적인 적합성을 더욱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크몽과 같은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다양한 전문가들을 플랫폼 상에서 중개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앞으로 스타트업들은 자체적으로 법률적인 준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업체들도 세무사법을 포함한 법적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트업들은 법률적인 적합성을 고려한 운영과 투명한 활동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무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