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초 예산연구단체 발족 !

서울시 교육청살림 뜨거운 관심속 31명 시의원 대거 참여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김선갑의원)이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건전재정을 위한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의원(106명) 중 약 30%, 31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한 ‘서울살림포럼’은 35조 2천억원(15년도 기준, 서울시 예산 25조 5천억원 및 기금 2조원, 교육청 7조 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연구하고, 지방세 체계 개편연구와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의 기법 방안 등에 지혜를 모아‘서울시와 교육청의 건전재정’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의원연구단체다.

이 날 서울살림포럼 발족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재정은 저수지의 물과 같다. 평소에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물을 대야 가뭄이 드는 위기상황이 왔을 때도 대처가 가능하다.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 개혁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고,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부소장은 “서울시 35조의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예산과 함께 결산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역량강화에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축하 인사를 한 신원철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귀결된다. 9대 의회 전체에서 활발해진 의원들의 연구활동, 특히 예산과 결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서울살림포럼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살림포럼의 활약을 기대했다.

서울살림포럼 창립총회에는 박래학 의장을 비롯해 신원철 원내대표,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박기열 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56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현재 10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있으나 31명의 시의원이 참여한 서울살림포럼의 회원수가 가장 많고, 이는 그만큼 재정문제에 시의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분석한다고 하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서울시의 예산체계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조차도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심화된 연구단체를 만든 것만으로도 서울시와 교육청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상임위와 예결특위 회의가 한층 더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물론 서울살림포럼의 역할이 결국에는 의원 역량강화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날 서울살림포럼 대표로 선출된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 ‘지방자치가 복원된 지 2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광역의회가 정책보좌관 한명 없이 일선 행정기관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재정학자 슘페터(J. A. Schumpeter, 1883~1950)는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조직이든 재정운영을 파악하면 그 조직의 시스템과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서 예산심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재정운영과 예산심의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단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살림포럼은 의원들이 35조 2천억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예산 연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연구단체입니다’라며 ‘소속 정당과 상임위를 초월해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의 기법연구를 하기 위해 예산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지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고생하고 지혜를 모아 서울시 건전 재정을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