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엄문 백악관 출입기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미국빈 방문 단상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하여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군가의 법칙이다. 그러면 한국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세계 2차대전 승전국, 세계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탱크 한 대도 제공하지 않고 미군을 철수시켰다. 두 번째는 한반도와 대만을 미국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 선언이다. 

단돈 1달러의 비용도 들지 않은 한반도 방위공약선언했다면 수백만 명의 인명 손실, 천문학적 전쟁 비용, 전후 복구 비용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이승만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때는 탱크 한 대가 없어서 남한에 인공기가 펄럭였다. 지금은 북한이 최소 핵탄두 50-10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탄두 하나도 없는 남한의 운명은 백척간두 지경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가정하여 미국이 하와이, LA, SF 지역에 북한 잠수함에 의한 핵탄두 공격을 받고도 북한을 핵으로 보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한강 이북을 내주고 북한과 종전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을까? 미국은 본토의 핵 공격 저지를 위해 최상의 선택을 할 것이며 그것은 미국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오늘의 적은 내일이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오늘의 친구는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선봉 미국과 함께 동맹의 길을 걷는데 미국의 51번째 주처럼 한국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주권국답게 윤석열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하여 미국에 항의하고 조사하여 관련자를 추방해야 한다. 우리는 김영삼 정부 시절 북한 잠수함 활동 정보가 미군이 주지 않았다. 목마름 사람이 우물 판다고 주미대사관 무관 해군 백동일 대령이 서툰 우물 파다가 추방당하고 별도 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 눈치 보느라 우리 정부가 백동일대령을 이스라엘과 다르게 보호해 주지 못했고 일개 개인의 이탈로 치부했다. 이와 같은 상념들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떠오른다. 

미국의 최초 국빈 방문 초청은 1874년에 하와이 왕국의 왕이었던 칼라카우아 가다. 그러나 우호적인 양자주의를 헌신짝 버리듯이 미 해병대와 하와이 이주 미국계 사탕수수 대지주들의 쿠데타로 하와이 왕국은 멸망했다. 하와이를 지키기 위해 미국계 농장을 국유화했던 릴리우오칼라니 여왕 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미국은 제국주의 시류에 동참하게 된다. 그녀의 국유화 정책은 쿠바 카스트로 정권에 의한 국유화정책보다 70여 년이 앞선다. 

그리고 바이든 백악관이 처음으로 국빈 초청한 프랑스 마르콩 대통령은 미국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식의 호주 핵잠수함 수출을 낚아채어서 심기가 몹시도 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단일대오가 필요해서 호주 핵잠수함 수출 무산으로 틀어진 마르콩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여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래서 마르콩은 이문을 남기는 장삿속에 중국의 국빈 초청을 미국에 자랑하듯이 수락하여 에어 버스를 팔고 또 크게 이문을 남겼다. 프랑스의 외교는 바로 독자 행보 그것은 동맹과 경제의 분리였다. 

사실 무역이란 귤 생산지 제주도에서 사서 미생산치, 북한, 러시아, 스웨덴 등에 파는 비교우위론에 의해서 수출입이 이뤄진다. 그러나  경제동맹은 반비교우위론적 발상이며 반자유무역이며 시장을 왜곡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 보는 장사가 될 것이다. 

왜 미국 시장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은가? 그것은 바로 저가 노동비로 생산된 공산품, 농산물이 싸게 팔리기 때문이다. 4K급 TV가 세계에서 가장 저가로 팔리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남북 경제 교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대만이 투자한 중국공장에서 지금도 최신형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있다.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며 역시 장사꾼 왕서방임을 증명하고 있다. 

왕건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고려를 창업한  개성 그곳에 있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위정자들의 단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권의 하수인 된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의 FTA 체결로 연간 수천억 달러의 무역 교역을 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북한의 정권을 공고화 시켜주는 정책은 북한 관광 금지, 개성공단 폐쇄, 남북 교류 금지, 북한 제재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북한 도로를 질주하는 관광버스를 보고 자란 북한 사람들,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민주적 시스템을 경험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입소문은 북한을 개혁할 인민혁명의 밑거름이었다. 그걸 남한의 위정자들이 봉쇄시켰다. 

병 주고 약 주는 한미동맹 70주년 속에 과보다는 실이 많았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군정시 제주도 31절 행사 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하고 친일 매국노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군정에 참여시켜서 남남갈등의 시발이 되었다. 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사 작전권을 가진 미군은  전두환 진압군의 이동을 승인하여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반미주의자를 양산했다. 그리고 군부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장군의 정부를 승인하고 백악관 초청하여 광주 도살자를 합헌 정부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 미국은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서 독재자 정부를 지지하고 승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미국에 실망하여 반미주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오를 미국은 진심으로 천조국답게 한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하늘은 더욱 맑고 땅은 충분한 물을 공급받고 풍요로워지듯이 한미동맹은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상호 호혜 속에 세계평화와 핵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는 26일 수요일 한국동란의 폐허 속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건설한 대한민국 인민들을 대표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에서 벌어지는 의장대 사열 등 도착 행사를 시발로 미국빈 방문 행사가 숨 쉴 틈도 없이 이어질 것이다. 1. 백악관 도착 행사(미의장대 사열, 도착 연설, 한미 주요 인사소개, 백악관 발코니 기념 촬영) 2. 한미 정상회담(오벌 오피스, 웨스트 윙) 3.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로즈 가든) 4. 한미 정상 만찬 복 기념 촬영(백악관 북문) 5. 국빈만찬(이스트 룸) 

최초로 미국빈 초청된 하와이 왕국의 멸망사를 보면서 국가 간에는 영원한 동맹과 조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방을 타국에 의존하는 방식은 자멸의 길이라 여긴다. 핵탄두 하나도 없어서 한국전쟁처럼 전쟁을 예방하지 못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나토동맹 이상으로 핵탄두 10기를 운영하는 핵 관련 모든 시스템을 한국군에게 공유하지 않은 한, 핵 발사 명령을 한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한 미국에 의한 핵 확장 공유정책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 수교와 정전 협정을 대체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길이 한반도에 핵전쟁 없는 평화의 거보,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하여 북한 핵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절대다수 대한민국인들의 찬성 속에 핵무장을 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도 파키스탄 비핵화, 유럽 비핵화, 영국, 프랑스 비핵화, 이스라엘 비핵화, 페르시아 비핵화, 사우디 비핵화, 일본 비핵화, 아메리카 비핵화, 아프리카 비핵화, 호주 비핵화 정책을 또는 선언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미하는 경제사절단은 전근대적 방식이 아닐까?  미국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들어 보지 못했다. 방미 윤 대통령은 남는 장사를 할 것인가. 밑지는 장사를 할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서는 한반도의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피한 한반도 최초의 등거리 외교의 명수 광해군의 지혜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망하는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인조의 사대 외교가 필요한가! 밤하늘의 별을 세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혜안을 가진 지도자의 도래를 학수고대한다. 백악관 출입 기자 윌리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