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31.7GW 용량의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예정이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 용량보다 7.4GW 적은 수준으로 19% 감축에 불과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석탄 사업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23년 삼척블루파워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회사채 중 단 3.5%만이 매수됐다는 보도에 글로벌에너지모니터는 "실제로 석탄 의존도에 따른 재무적 위험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전력공사가 직면한 재정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사진=한전 홈페이지

한국전력공사(KEPCO)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함께 석탄발전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KEPCO는 2022년에만 32조 6000억원(25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약 30%가 석탄발전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 됐다면서 KEPCO는 석탄발전에서 벗어나는 노력보다는 부채 조달에 크게 의존하여 손실을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에 탈석탄을 선언하였지만, KEPCO의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없는 채권을 계속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SFOC)의 이진선 기후금융 팀장은 국민연금을 통한 KEPCO 적자 해결은 연기금의 기금 운용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미래세대에 석탄 위험을 떠넘기는 방안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KEPCO의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이 필수적이며, 환경적,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은 2018년 이후 기존 발전소 폐쇄와 석탄발전 프로젝트 취소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OECD 국가에서 석탄발전 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 용량이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석탄발전 용량을 꾸준히 증가시켰다는 것도 지적하고있다. 보고서는 또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과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석탄발전 용량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일치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보고서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의 수는 작년에 감소했지만,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에 따라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면 석탄발전소의 폐쇄 속도를 4.5배 더 높여야 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