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끝이 아니라 시작

1년을 넘게 끌어왔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건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결국 정당 해산이 결정되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본 후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렸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게시했다. 지난 17일 진중권 교수는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한다.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멀리서 지켜보는 방관자 입장을 취한 새민련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듯하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12월 11일 문희상 새민련 비대 위원장은 반 나치 운동가이자 목사인 마틴 니묄러의 시‘그들이 나를 잡아 갈 때‘를 빌어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통합 진보당의 해산의 반대 입장을 표명 한바 있다.

이들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에 대한 명분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소극적 민주주의와 적극적 민주주의로 나누어보면, 소극적 민주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자신도 피해를 입지 않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적으로부터 혹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민주적 헌법질서의 적에 대해 자신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 민주주의다. 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전제로 하는 가치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결의 원리에서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은 시대적 배경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본 다면 적극적 민주주의를 겸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진중권 교수와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거론한 니묄러의 시도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억지로 비유하는 꼴이라 생각된다. 이 시의 배경은 나치가 정권을 장악한 시대로 히틀러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현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신선미와 황선이 펼친 콘서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이유로는 북한의 실상은 이미 외부로 많이 노출되어 북한의 사정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불구하고, 이들은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사회를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얘기 했으니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다. 물론 통합진보당 해산에 가장 큰 산파 역할은 역시 이석기 전 의원이 아닌가 싶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중순경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을 당한 후에, 재판을 받는 기간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주사파의 대부 격인 김영환씨의 증언으로 무죄석방은 커녕 교도소에서 한 동안 지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통합진보당이 해산 되었다 해도 한국 내에 준동하는 세력을 완전히 잠재운 것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이 선거 시 받는 득표율이 대략 3%로(대략 백만명) 이 지지율은 고정표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거다. 새민련에 대한 호남 사람들의 끝없는 사랑보다 훨씬 강한 사상으로 무장 된 집단이기에 이들의 수치는 새민련 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새민련 보다 더욱 견고하고 강하다고 봐야 한다. 고로 이들은 충분히 다시 살아 날 수 소기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세력들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막는다 해도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독버섯처럼 음지에서 자라랄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 치러질 것이고 이들은 기회가 된다면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출마는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원초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들 세력은 절대 없앨 수 없다고 본다. 단지 기존의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국정과 의정활동을 편다면 나아 질 수 있을까 모르겠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치곤 사상적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나니, 짧은 시간 내에 통합을 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갭을 메꾸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