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적상파출소장?박?범?섭)?

[내외신문] 매년?이 시기!?아쉬운?한?해가?저물고?새로운?한?해가?시작되는?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등?각종?모임의?술자리가?많아지면서?음주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 와 면허취소·정지가?염려 되는 가운데, 직장에서는?“음주운전?하지?마라,?해서는?안 된다”?라는?요구와?언론보도 등으로?스트레스를?받는다.

도로교통공단에?의하면 음주사고?발생시?사회적?손실비용이?5천460억?원에?이르고(교통사고?인적피해비용?3조?3,328억원?중?음주사고가?16.4%?차지(‘12?도로교통공단?제공),?이로?인한?선량한?운전자가?심각한?피해를?입는?등?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다.

전북지역에서?발생한?음주?교통사고,?‘11년?1천89건,?‘12년?1천208건,?‘13년?1천26건에 비해?다소?줄었으나?사망자는?2012년?51명에서?‘13년?59명으로 증가했다.

‘14년?11월?현재?800건의?음주운전사고가?발생,?전체?교통사고?8천946건에8.9%,?‘13년도?전체?교통사고?8천713건?중?음주사고가?10.8%인?939건이?발생하는 등?음주?교통사고는?꾸준한?교육·홍보 등?단속에도?근절되지?않고?있어 심각한?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하루?음주운전?798명?단속, 73건의 음주운전사고 중 2명이?목숨을 잃거나 130명이?부상을?입는 전국?평균?통계다.

음주운전은?도로교통법?제2조,?제26조에서?“차마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 것”?이라고?규정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술을?마시고?운전할?목적으로 운전석에?올라타?시동을?걸어?기어를?넣고?가속?페달에?발이?올라?간?상태라면 비록?차가?이동되지?않았다?하더라도?음주운전으로?본다는?판례에?주목해야?한다.

음주측정?방식인?위드마크?공식?근거에?의하면?몸무게?70kg?성인?남성이?소주?1병을?마시고?적어도?4시간?6분?이상이 지나야 되며,?50kg?여성이라면?7시간?12분경과 후 운전대를?잡아야?할?단계로,?도수가?높은?술은?알코올?분해?시간이?더?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도로교통법에는?음주운전?차량에?동승한?동승자?처벌?규정은?없으나,?형법?제32조에서 타인의?범죄를?방조한?자는?종범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고,?정신적?또는?물질적으로?정범?즉?음주운전자의?운전?행위를?돕는?방조범에?해당될?수?있다.

다시?말하면?직장?상사가?회식 자리에서?술을?마시고?다음 자리를 위하여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부하?직원에게?자신과?동료를?태운 체 차량 운행을 강요한 경우,?상사는?음주운전 교사죄,?동료는?음주운전?방조죄로?처벌받을?수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음주운전?차량?동승자도?처벌하겠다는?입장이다.

또한?음주운전자?특별?교통안전교육은?2012.?6.?1일부터?개정?시행되었고,?예전에는?정지반·취소반으로?교육을?하였으나?현재는?음주?1회반(6H교육),?음주?2회반(8H),?음주?3회?이상반?(12H?상담교육?등)?구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이수하지?않았다면?면허를?다시?따지?못하고?면허정지자는?범칙금이?부과된다.

미국,?캐나다?등?유럽에서는?시동을?걸기?전?운전자의?호흡?내?알코올?성분을?분 석?음주?상태가?아닌?경우에만?시동이?걸리도록?만든?시동잠금장치를?법제화하여 상습?음주운전자들에게?의무적으로?장착하는?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가장?중요한?것은?적당한?시간과?수면을?하면?운전하는데?별?문제가?없다는?운전행태 즉?숙취운전도?자제되어야?하며,?술을?마신?후?운전은?더?잘?한다는?자만심,?단속수치?이하는?안전운전에?전혀?문제가?없다는?잘못된?믿음이?졸음운전으로?연결된다는?점도?기억해야?한다.

내가?가는?길에는?한?번도?사고를?내거나?단속된?적이?없다고?자랑과?자만에?빠지지 말고?음주운전은?어떤?상황에서도?“절대로?하면?안?된다”는?의식을?갖고,?술자리에는?절대로?차를?가져가지?않는?원칙을?세우고?실천하는?성숙한?운전자의?선진?의식과?운전?습관을?익혀야?하겠다.

즐거운?연말연시,?송년회,?신년회에서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운전대를?잡지?않아야 하며, 추위에?고생하는 경찰관에게 원망과?욕하지 않는?연말연시가?되기를?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