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부산=정주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4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종교계 인사들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비공개간담회를 열었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정치권에서 처리를 지연시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종교계 인사들이 부담스러워해서 간담회는 비공개로 개최됐다"며 "일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종교계와의 의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천주교와 불교계는 정부의 과세 방안에 대해 찬성했으나 일부 개신교계에서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계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개신교의 경우 종교인 소득제도의 신설 자체에 반대하며 대신 자발적 납부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대 입장을 나타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박종언 목사는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목사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다며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만일 국회가 올해 안에 종교인 과세방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삭제하거나 2015년 1월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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