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열린 전국학교 당직기사 모임본부 창립 총회. 이 자리에서 야간 당직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방과 후 학교 시설물을 돌보는 학교 야간당직전담기사의 연령이 66세 이상이거나 야간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당직기사 1명만 고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초·중·고) 당직기사 모임본부(회장 최승진)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구민회관 1층 강당에서 고령노동자 일자리 창출을 취한 ‘학교 야간 당직기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고 ‘전국학교 당직기사 모임본부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당직기사 근무현황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었으나 2012년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의 표본조사를 통해 서울지역의 실태가 파악됐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적 실태가 파악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10,274개 학교 중 외부용역이 7,123개교(69.3%, 유인경비학교 중 93.4%), 무인경비가 2.647개교(25.8%), 직접고용이 504개교(4.9%) 순으로 외부용역이 가장 많다.?

또 전체학교 중 71.1%인 7,301개 학교가 1명의 당직기사만 근무하고 있고(유인경비학교 중 95.7%), 고작 3.1%인 325개 학교만이 2인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당직기사 7,911명 중 73.5%인 5,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 근무하고 있어 대표적인 고령자 일자리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당직기사 7,911명 중 47.1%인 3,725명이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직접인건비 비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조사대상 7,229개교 중 77%인 5,564개교 뿐이다.

최승진 회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고령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되고 있는 당직기사들의 노동조건의 실태를 보면 문제점이 많다”며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전국학교(초중고) 당직기사 연합’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학교(초중고) 당직기사 연합은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 사업을 위해 ▲ 회원의 복지증진과 여과활용 개발보급, ▲학교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회원의 교육사업, ▲회원의 법률 구조사업 및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교원업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고령노동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노인들을 저임금 고노동의 현장으로 몰고가고 있는건 아닌지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