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 추세

[내외신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서 감소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수가 2013년말 177,569명까지 줄었다가 2014년 7월말 현재 191,483명으로 13,9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사업비율, 사적보험에 비해 1/14～1/22에 불과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비율이 사적연금은 14%～22%나 되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1.3%에 불과하여, 사적연금보다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민연금의 사업비율은 2009년 1.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2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관리운영비)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사고 및 계약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 시 약정한 보험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사업비율은 사업비를 보험료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사적연금은 통상 초기 가입기간 10년 동안 사업비가 10% 이상이며, 가입 20년 이후부터는 1% 수준의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사업비율, 국민연금 1.3%, 생명보험 13.9%, 손해보험 13.1%

2012년 기준 사업비율을 민간보험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은 100원의 보험료 중에서 1.3원을 사업비로 사용한 반면, 생명보험은 13.9원을, 손해보험은 13.1원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율도 낮고 수익비도 높은 국민연금이 사적연금에 비해 유리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업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수익비도 평균 1.8배(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소득층은 4.3∼8배, 최고소득층 1.3∼1.4배)로 높은데 반해, 사적연금은 사업비율도 13% 이상이고 수익비도 1배 이하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사적연금 가입보다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 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추가적 노후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낸 돈보다 더 많이 주는 국민연금,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 개혁은 숙제

김 의원은 또한 “인구 감소에 더해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가 1.8배로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이 30-40년 후에는 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우리사회의 장기적 숙제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면 임의가입자의 노후보장은 강화되지만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떨어지는 딜레마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