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일본 정부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데 대해 “보도의 자유와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하며 외교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회원단체 일동 명의로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냈다.

성 명 서

산케이신문의 허위,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데 대해 “보도의 자유와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하며 외교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은 한·일 간 외교사안이 아니라 법적용의 문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타국의 언론도 치외법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외국인 기자라도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과 ‘언론자유의 명분으로 허위보도와 명예훼손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책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과거 국내에서도 박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더욱이 본 사안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일본정부가 개입하고 일본의 일부 언론이 “검찰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다. 만일, 주일 한국 언론 특파원이 ‘일본국왕이 모 여성과의 부적절한 스캔들이 있었다’고 허위로 보도,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일본정부와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본 사안에 대해 일본정부가 개입코자 한다면, ‘한·일 관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가토 전 지국장으로 하여금 허위보도로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4년 10월 13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회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