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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업무까지 엉망인 심양총영사관 실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18 [12:34]

대민업무까지 엉망인 심양총영사관 실태

편집부 | 입력 : 2014/03/18 [12:34]
[내외신문] 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 의혹을 받고있는 중국주재 한국 심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이 대민업무까지 엉망이고 영사관 전화불통,직원들의 불친절,불법비자 발급의혹.영사관 싸이트 관리 허술등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에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인 이 모씨는 85% 지분을 가지고 요녕성 심양시에 2007년도에 한화 약15억정도를 투자하여 물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중방측(15% 지분)이 깡패들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인들을 몰아내고 물공장을 접수하여 지금까지 불법경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너무나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한?이모씨가 여러번 영사관에 찾아가 면담을?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했고?부당하게 뺏긴 물공장을?관계기관에 연락하여 협조를 구했으나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사관의 그 어떠한 조치나 그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연락이 없다는 것이다.
 
이 모씨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탄원서를 써서 영사관에 보내고,개인부채 상환문제 때문에 선임한?변호사 변호를 알려주었고?어렵게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계속에서 어떠한 조치를 기대했으나 영사관측은 중국에서 이런일들이 많고 일보기가 복잡하고 어려우니 포기하는 쪽이?신상에 좋겠다는 말과 함께 재산포기를 종용 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민사사건을 진행 할려면 비용이 많이들뿐 아니라?모든 재산을 투자한 이 모씨에게는 재판경비를 마련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것이 뻔한 일이다.결국 이 모씨는 많은 법정비용을 마련할수가 없어 어쩔수없이 중국인 동업자가 합작회사와는 아무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빌려간 한화1억원 정도를 먼저 받아서 물공장 법정 싸움을 진행할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2년 넘게 개인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법정투쟁을 했으나?일부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투자금으로?본다는 상식에 어긋난 엉터리 재판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이 모씨가 심양영사관에 연락하여 물공장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영사관측 담당자는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재판이 진행중이라 재판결과가 나오면 처리할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궁색한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이 모씨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물공장에 관한 재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상환받기 위한 민사 재판이라고 알려줬다는 것이다.결론은 2년 넘게 심양 총영사관에서는 이씨의 민원을?무시하고 장기간 방치한 상태였다.

재외공관들이 각 나라에 상주하는것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할 의무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해있으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것이 도리일것이다. 설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공문서를 위조하는 부도덕성과?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국민이 전화를 하면 건방떨며 관등성명도 밝히지않는 것은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아주 나쁜 행동들이며 비판을 받아?마땅하다?.
 
영사관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것은 어제 오늘일만은 아닌것 같다. 영사관에서?불투명하게 지정 여행사를 선정하고 영사관 직원들을 앞세워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자를 찍어 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것 또한 널리 알려진 소문이다, 전혀 이익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민원인들에게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사정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시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영사관 싸이트에서 사증예약 심사결과는 조회도 되지않고, 할수도 없게 만들어 버려서 제기능을 잃어 버린지가 오래되었고 답답한 신청인들이 영사관에 전화를 하면 비자 담당부서는 하루종일 통화중 아니면 안내방송만 나오는 한심하고 답답한?심양총영사관의 실태를 정부나 관계부처는 똑바로 인식하고 철저한 감독,감시가 필요하며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격과 인성,태도가 바뀌지 않는한 대한민국 위상을 찾아볼수도 없으며?재외국민들이 재외공관을 바라보는 곱지않는 시선들을?바꿀수 없다고 본다. [뉴민주신문發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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