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자감세와 경기악화 등으로 세입예산이 줄자,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높게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2012년도 경찰청 결산내용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시절인 ‘07년까지 91.7%에 달하던 경찰청의 범칙금?과태료 징수율이 MB정부인 ’08년 이후 75.7%으로 뚝 떨어졌고 ‘12년엔 61.6%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그는“이 때문에 ‘07년 540억원에 불과했던 범칙금?과태료 미수납액이 ‘08년 1,992억, ’09년 2,827억, ‘10년 2,090억, ’11년 2,969억, ‘12년 3,444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박의원은“문제는 재정당국이 MB정부 들어와서 경찰청의 범칙금?과태료 세입예산규모를 실제 수납액보다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데 있다”며“경찰청의 범칙금?과태료 수납액은 연간 6,000억원 수준이며 최근 감소추세인데도 정부는 과태료 세입예산을 ’08년부터 8,000억원~9,000억원 안팎으로 높게 잡았고 ‘13년엔 무려 9,979억원의 세입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한“이는 1조원 이상 체납된 미납과태료를 거둘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지만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연례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과태료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과태료 세입의 과다계상문제는 매년 국회결산심의 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매년 꿋꿋하게 과태료 세입예산을 실제보다 높게 잡았으며 이 때문에 MB정부 기간 동안 경찰청 세입에서 매년 2~3,000억원 가량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 및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지출할 곳은 많은 반면,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자 안 걷히는 과태료 등에 대한 세입을 무리하게 높게 잡아 재정적자규모를 축소하려 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세입확대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나 과태료 체납금의 징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없이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높게 책정한 것은 균형재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적자예산편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