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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보조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2 [11:00]

임산물 보조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09/12 [11: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청송경찰서는, 임산물(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관련 보조사업 4건을 신청하고 6개 업체들로부터 거래없는 과다계상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노무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8,26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57세)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청송군 소재 임야에 임산물(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빌미로 장비업체에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송군청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원을 신청하여 편취하는 등 지난 2012년까지 총 4개의 보조사업을 신청, 같은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6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유도를 위하여 청송군청에 피의자들의 불법 내용을 통보 조치하였으며,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등 국민들이 공감하는 기획 수사를 테마로 선정,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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