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은 65위로 하위에 머물러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오세은 기자 ] 1위 스웨덴, 2위 뉴질랜드 각각 차지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한국은행이 21번째로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은의 독립성은 65위로 국가 경제력 규모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9일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등이 한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중앙은행 투명성과 독립성' 논문에 따르면 한은의 투명성은 지난 2010년 기준 세계 120개 중앙은행 가운데 21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투명성 평가는 계량모형이나 회의록 공개, 통화 목표 달성에 대한 정례 평가, 통화정책 우선순위의 발표 여부 등 15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지수화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은 15점 만점에 8.5점을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칠레, 아르메니아와 같은 수준이다.

1위 스웨덴은 14.5점이고 2위는 뉴질랜드(14점), 3위는 헝가리(13.5점)다.

체코, 영국(각 12점), 이스라엘(11.5점), 유로존, 미국, 캐나다, 호주(각 11점),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각 10.5점) 등이 뒤를 이었다.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각 10점), 인도네시아, 태국, 라트비아, 폴란드(각 9점) 등도 한은보다 평가가 높았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평가 지수(CBIW 기준)에서는 89개 중앙은행 중 한국이 65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독립성 평가지수는 총재 및 금통위원 임명과 해임 절차, 통화·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공공 부문 대출 제한의 엄격성 등을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했다.

한편 한은의 투명성은 1998년 6.5점에서 2000년 8점을 거쳐 2001년부터 8.5점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