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최고전문가들의 정책제안

[국회=윤의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국회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회(위원장: 최완규)ㆍ한국의회발전연구회 와 공동으로 9월 11일 “대북ㆍ통일정책과 국회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수행해야만 하는 적극적 역할에 대한 정책제안을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국회의장 직속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문위원회 활동을 실무지원하고 후원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번 공동세미나에서는 조동호 자문위원회 간사(이화여대 교수)가 경과보고를 하고, 이근 자문위원(서울대 교수)이 연구결과 보고를 하며, 이주영 의원ㆍ원혜영 의원ㆍ심상정 의원ㆍ천해성 통일부 실장ㆍ강원택 서울대 교수ㆍ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ㆍ김영희 대기자ㆍ인명진 목사가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세미나 자료집에서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 및통일미래 상설특별위원회(가칭)와 민간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특히 민간자문위원회는 매년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설특위에 평가보고서 및 자문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에도 국회가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조정의 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