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강제 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사진

탈북자 단체들, 법무부에 당 해산 청원
통진당, 활로 모색에 뚜렷한 대책 없어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열린 가운데 탈북자 단체들이 이날 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냈다.

또, 새누리당에선 아예 통진당 전체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정당해산론까지 등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통진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며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말대로 바람처럼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당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될 수 있다”며 “정당의 지원보조금이 종북세력의 활동비로 쓰이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당론으로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비롯한 10여 개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청원서에서 진보당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고 있다며 "진보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반역을 애국으로, 폭력을 평화로, 분열을 통일로 뒤집어엎을 조작·선동 능력을 갖춘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의 국회의원 제명과 체포 이전에 진보당 해산이 먼저"라며 "법치에 도전하는 진보당의 해체는 국가정상화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뤄졌으며 지난 4월에도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당의 해산 요건과 절차는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정 사상 헌재에 정당 해산을 제소한 사례는 없다.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강제 구인되며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린 통합진보당이 활로 모색에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에서는 극렬한 반발을 이어가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하자"고 당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진보당은 5일 오전 수도권 당원들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정희 대표는 변호인단에 합류해 실질심사에서 변론했으며, 이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5명은 집회에 참가해 국정원 수사를 비판하고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등 당력을 집중했다.

진보당은 이후 대시민 선전 집회인 정당연설회와 전국보고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매주 토요일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워낙 싸늘해 이런 반발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진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