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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7년 도정운영 낙제점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6 [06:53]

김문수 지사, 7년 도정운영 낙제점

편집부 | 입력 : 2013/09/06 [06:53]


[내외신문=이한 기자]?경기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안양2)은 4일 대표연설을 통해, 김문수 도지사의 7년 도정운영을 ‘낙제점’으로 평가하면서, 최근의 감액추경 등 예산정책 실패에 대한 공식 사과를 비롯해, 무상급식 예산삭감 계획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경기도가 '모라토리움'에 버금가는 재정위기 사태에 봉착한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나섰다"며, "도의 3천875억원 감액추경과 올해 1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결함은 김문수 도지사의 무능한 예산운영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 68.8%에서 현재는 60.1%로 크게 낮아졌고, 도내 공기업 부채도 2007년 5조 1,482억원에서 지난해 10조 5,438억원으로 2배이상 늘어난 점 등 악화일로의 경제지표를 예로 들면서,

"김문수 지사의 재임 7년간 도정운영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며, "이번 재정위기 사태도 도지사와 집행부의 세수예측 실패와 방만한 예산운용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김 지사가 일반기업의 CEO라면 주주총회에서 쫓겨날 사안인 데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재정운영 및 세수예측 실패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특히 "김 지사가 무상급식 찬성 2년 만에 돌변해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으려 하고 있다"면서,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방침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1,200만 경기도민, 학부모들과 함께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경편성을 거부하면서까지 정부의 복지비용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4천억원 가까운 사업예산은 삭감하면서 군말 없이 보육료는 추경안에 편성했다"며 "도대체 김문수 도지사는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가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도지사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강 대표는 "김 지사는 도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및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위기상황에서 밤늦게 불 밝히며 일해야 할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꺽지 말고 도의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재정위기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표는 "김상곤 교육감은 혁신학교 혁신교육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존 혁신학교 중 부실한 학교 1/3은 지정취소하고, 철학과 의지있는 학교를 골라 1/3을 추가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강 대표는 이외에도 ▲김 지사의 전시성 홍보성 예산 삭감대책 ▲서민주택문제 해결대책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개발 활성화 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보편적 복지정책 ▲학교폭력 방지대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창의지성교육 개선과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대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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