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직 박탈, 진보당 해산 촉구 ‘봇물’
與 체포동의안 신속처리, 野 대응수위 조절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통과가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분위기 속에 3일 정치권은 이 의원 및 진보당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십자포화처럼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3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사법 당국의 엄정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박탈'이나 '진보당 해산' 등 강경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간 주장을 할 경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 속에 자칫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국회는 신속하게 법이 정한 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강경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당직자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계기로 차제에 종북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물론 진보당 해산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 같은 강경 주장에 호응하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지켜보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석기 제명안이나 진보당 해산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고,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면서 "그러나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안 추진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급할 게 뭐가 있느냐"면서 "과속을 하다 보면 자칫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원내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로 4일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부터 표결처리가 가능하지만 하루 정도는 여유를 두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법제사법위나 정보위 소집을 주장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여당 입장에선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어떻게든 국회로 복귀시켜 정기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여야 관계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끌자는 뜻에 따라 정보위·법사위 개최 문제를 해당 상임위 간사들에게 일임했다"면서 "간사 합의가 됐다면 오늘 중 빨리 끝내고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빨리 털어내고 이번 사건에 묻혀버린 국가정보원 개혁 이슈를 재점화하는 쪽으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석기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고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진 국정원 문제를 다시 끄집어냄으로써 장기화하고 있는 장외투쟁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이튿날인 3일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원 신병처리에 대한 강경발언이 터져나오는 등 선긋기가 이어졌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핵심세력에 대해 '피해망상', '광신교적 분위기'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조치 등을 촉구하며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준다는 것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신중론도 완전히 사그라진 상태는 아니어서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 보장 차원에서 체포안 처리 전 정보위, 법제사법위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조금 달라 보인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이 의원에 대한 노무현 시절 특별사면, 복권 문제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의원이었다는 점을 놓고 여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돼 내심 상임위 개최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민주당은 자칫 '종북 감싸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국정원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체포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국정원으로 다시 칼끝을 돌릴 태세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만에 하나 민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결할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도 체포동의안 처리 요구와 관련해 곧 최후통첩을 보내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협의해 4일 오후 2시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결의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진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