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의 부분은 최 회장이 특정 펀드에 대한 계열사들의 출자금을 선지급금 형태로 미리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 내용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법원의 요구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이는 최 회장의 기존 범죄 사실에 대한 주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원의 시각도 존중해 만약 검찰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추가된 예비 사실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통상 형사소송에서 주된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대체로 ‘범죄를 처벌해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혹시 기존 주장만 고수할 경우 입증 부족으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적인 선물옵션투자 등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돈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등과 공모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시자’가 최 회장이 아니라 동생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소장을 바꿔보도록 요구하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일각은 예단하고 있다.

법원의 시각은 최 회장은 동생의 돈 조달 과정에서 관여·승낙한 정도에 그쳤을지 모른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

그러나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은 공소장 내용을 바꿀 경우 최 회장의 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동 정범’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종범’ 수준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어 지금 형량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를 감안, 기존 주장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도 예비적으로 법원의 시각에 따라 추가함으로써 혹시라도 주된 공소사실만 주장할 경우 법원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