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국회...오늘부터 처리가능
여야대치정국 지속...의사일정 합의 못해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2일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식은 개최했지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대치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체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며,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에 들어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반대토론을 신청해 “본회의 개최에 대해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열려 유감”이라며 “내란음모 조작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심의에 불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이는 한국전쟁 때의 즉결처분과 같다”며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국회본회의장에서는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질타하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국회의장석에 선 저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하고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하다”면서 “아직 정기국회 100일의 시간표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은 개최했지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대치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장은 “8월 말이 기한인 작년 세입세출 결산은 손도 대지 못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수행하는 출발점이다. 특히 정기국회는 여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 “국회는 힘을 모으기는커녕 여름 내내 싸웠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고, 국회의사당에 폭력적인 언사가 난무했다”면서 “정기국회 100일은 밤을 낮 삼아 일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국회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정기국회 일정 마련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곧바로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가 이날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처리가 가능하다.

무기명 표결로 처리되는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석기 체포동의안’ 문제 외에는 여전히 대립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보당과 연대해 종북 세력 원내 입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연대 원죄론’을 부각시키면서 장외 투쟁의 동력을 약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진보당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은 분리해야 할 문제라고 반격했다.

권진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