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국회가 10년 동안 한번도 지키지 못한 새해예산안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석기 의원 발 사건까지 겹치면서 시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1일로 두 달째 장외투쟁에 접어드는 등 여야 간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이석기 사태'까지 등장해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파행이 예상되어서다.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 의결했어야 하지만 이미 시한을 놓친 상태다.
국회는 정기국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심사ㆍ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2011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결산안 심사는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결산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등 전체 국회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뒤처지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도 순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따른 여야 대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도 일정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다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내란음모사건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면서 정국불안의 휘발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가 자칫 이 사건 처리가 '공안정국' 논란으로 확산하면 정국 대치는 심화할 게 뻔하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도 국정원 개혁, 감사원 개혁, 세제개편안 등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협하는 '지뢰'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현안처리를 놓고 야당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당 주변에서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더라도 시한에 쫓기면서 부실, 졸속 심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 예산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첫날 처리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정황 상 이번 국회도 새해 예산안 처리의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 늑장국회라는 오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진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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