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연찬회서 '숙의 민주주의' 강조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노무현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정책브레인'으로 불렸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29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숙의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이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한 의원연찬회에 연사로 초청돼 '국정환경의 변화와 정당,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속도'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교수는 미리 배포한 강연자료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당정치의 한계 등을 거론하며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그는 특히 여야가 정치적 고비마다 돌파구로 내놓는 당명 변경이나 새로운 인물 영입 경쟁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기만정치이자 얼굴에 분칠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당명 변경이나 새 피 수혈이 실질적 내용의 변화 없이 위기 돌파용,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 후 몇 년이 지나면 슬그머니 잘라내는 행태에 대해서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분노와 부정의 정치 속에 이른바 '무용지식(obsoledge·쓸모없는 지식)'이 마구 퍼지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좌파 정부 때문',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노무현·이명박 때문에 안돼' 등의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주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치권이 리더십으로 국민을 리드(lead) 하는 게 아니라 팔로잉(following)만 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새로운 생각으로 비전을 만든 다음 국민에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정치권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되는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 정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이지만 즉흥적·감성적 측면이 많아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민주주의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소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정치의 본질적, 현실적 한계를 거론하며 "시민의 참여와 토론하는 문화가 결부된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모델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