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0대 총수 회동...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 안되게 할 것"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10대 기업 총수를 만나 오찬을 나눈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사람에 투자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에 관련해서는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논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상법개정안 수정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전경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더불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의 이해를 촉구했다.

또한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 총수들의 협조를 요구하며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노력하고 신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있지만 사업자금 설명회를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또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드리고자 창조경제 사이트를 구축해 그분들의 창조성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른 시일 내에 오픈할 예정인 "창조경제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술과 모든 아이디어는 보고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연간 투자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들이 연간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유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