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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기국회 초반 파행 ‘명약관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8 [11:26]

내달 정기국회 초반 파행 ‘명약관화’

편집부 | 입력 : 2013/08/28 [11:26]


3개 상임위-특위 소집..파행 운영 거듭
내달 정기국회서 결산 심의 착수할 듯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여야는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들어가서야 결산 심의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정기국회 역시 초반에는 파행을 겪으며 공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전날에 이어 27일 전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 및 특위를 소집했지만 파행 운영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이틀째 단독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했지만,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교문위는 신학용 위원장과 민주당 측 간사인 유기홍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잠시 회의를 열었다 산회했고, 오후에 열린 외교통상통일위도 정상 진행하지 못했다.
국회법은 이달 31일까지 결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이유로 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다 새누리당도 29~30일 의원 연찬회를 열기로 해 법정 기한 내 결산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한 ‘5자 회담’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주당이 이를 즉각 거부한 대목도 경색된 정국에 악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장외투쟁 철회와 결산 심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정기국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생겼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결산 국회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행태는 낮에는 국회, 밤에는 광장 주국야광(晝國夜廣)이 아니라 낮에는 태업, 밤에는 노숙 주태야숙(晝怠夜宿)"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결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여당의 국회 출석 요구는 국면 전환용이자 야당 압박용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 강행은 국면 전환용이며 성난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끝이 없는 대결형국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여야가 언제 정상화되고 9월 개최 예정인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오전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리고 있다.

 

권진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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