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 의결 예산도 집행 안해”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6일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예산마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조속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미배정에 따른 국회 재정권의 제약가능성을 지적했다.
2011년 1월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인 제주 4·3위원회는 120억원 규모의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의결했다.
그 결과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3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고 국회가 이를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나머지 90억원의 사업비를 제주도가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며 끝내 예산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업비는 불용 처리됐고 2013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해 다시금 2013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또 다시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국고보조율 100% 사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부담을 요구하고 전액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의 의견마저 묵살하며 사업주체에 대한 기본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기획재정부의 독선으로 인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김우남 의원이 의뢰한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미집행에 대한 조사·분석 회답서??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는 3단계 조성사업(총사업비 120억원)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국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정부위원회인 4.3위원회 의결에 의해 총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4?3위원회 위원장인 총리마저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는 반복적인 답변만 계속하며 3단계 조성사업의 추진과 예산 미집행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과 4·3평화공원에 대한 국고지원확대를 약속했던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