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민영화 움직임 중단 요구도 거세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21일 오전 국회에서는 이날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코레일 사장 선임과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다.
이날 국회정론관에서는 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김현미 의원, 유은혜 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고양, 파주지역 야 4당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경의선, 일산선 등의 철도민영화를 당장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철도민영화는 한국철도를 토건투기자본과 해외자본, 한미 FTA로 인한 미국자본의 투기장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철도요금 인상, 대형사고 발생, 서비스 질 저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혜택 축소, 지역 적자노선폐지 등 철도의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철도민영화는 고양, 파주시민의 서민교통수단인 경의선, 일산선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방안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박근혜 대통령의 철도민영화 미추진 공약을 지키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레일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임원추천위원들에게 국토교통부의 고위관료가 압력을 가해 국토교통부가 낙점하고 있던 정일영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을 추천하게 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는 코레일 사장 선임을 위한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불법, 탈법적인 압력행사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김경욱 철도국장이 국토교토부가 정일영 사장을 추천하는 이유로 ‘민영화 수서노선도 있고 정부방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계획을 실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설훈 의원, 박완주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갖고 코레일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 전문가를 선정해야할 공공기관장의 선임과정에서 부처가 직접 특정인 밀어주기를 한 것도 문제지만 KTX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인물이라며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낙점해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기재부의 동조를 통한 공공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코레일 사장 선임 절차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정일영 사장에 대한 선임이 이뤄질 경우 추석을 앞두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진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