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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정위, 첫 만남부터 '신경전'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23 [07:08]

민주-공정위, 첫 만남부터 '신경전'

이승재 | 입력 : 2013/05/23 [07:08]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첫 만남부터 신경전을 연출했다.

을(乙)을 위한 정당을 천명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을(乙)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되어 달라"고 하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갑(甲)도 위하고 을(乙)도 위하는 중립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선 것.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업무보고 및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 제 생각에 공정거래위원회야말로 을(乙)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정위가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 자료제출요구권, 현장조사권 등 준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경제와 시장의 보안관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공정위가 보안관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면 경제 분야에서 갑(甲)의 횡포와 을(乙)의 눈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남양유업이나 배상면주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곪아터진 문제뿐 아니라 고질적 병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을(乙)을 위해 (공정위가 일)한다고 하는데 갑(甲)도 위하고 을(乙)도 위하는 중립성을 회복해서 경제가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정위로서는 균형을 갖고 경제 분야에서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도록 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주시고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제 전체로 생각할 때는 국민 모두에게 정책의 손길을 미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갑(甲)과 을(乙)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을(乙)"이라며 "을(乙)에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공정위원장께서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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