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가지 재개발 공사 중지로 인해 3년 6개월 째 빈집으로 방치되고있는 분당구 판교 백현마을 임대 주택을 LH공사가 무주택 주민들에게 전격 공급한다.
LH공사는 21일,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건설한 백현마을 3·4단지 아파트 2개 블록 가운데 4단지(A24-1 블록) 1천869가구를 일반에 임대 공급한다고 모집 공고를 냈다.
전체 3천591가구 중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3단지 1천722가구는 재개발 추진 상황에 맞춰 활용할 예정이다.
LH공사는, 일반 공급 전환이 “무주택 서민에게 입주 기회를 줘 전·월세난과 임대주택 수요를 해소하고 빈집 유지관리비 손실을 줄이게 될것”이라며, “이주단지 빈집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성남시와 성남주민연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오후 2시 대변인을 통해 ‘LH공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우선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적으로 일반 공급을 공고한 LH공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사업시행인가 위반 및 제85조 행정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벌칙 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을 진행하고, 기 사업시행인가 효력 유지를 위한 목적과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으로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 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 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H공사 사옥 앞에서 농성중인 성남주민연대도 오전11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백현마을 3·4단지는 재개발 이주민용으로 이미 임자가 정해진 아파트인데, LH가 시와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주택을 공급하다는것은 성남시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며 일반공급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했다. 성남시와 LH공사는, 지난 2008년 신흥2·중1·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천86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들의 이주 단지 용으로 2009년 12월 백현마을 3·4단지에 3천696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했으나, 2010년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직 후, 사업을 중단하여 3천591가구가 빈집으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LH공사는 3년 6개월 간 아파트 유지관리비로 150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아파트 입주를 바라보고 들어섰던 주변 상가들은 수억원의 손해를 보고 폐업하거나 개점 휴업 상태여서 연일 시위 중이다.
한편 LH공사가 공고한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보면, 무주택 가구 주로서,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이하는 314만4천650원, 4인은 351만2천460원, 5인 이상은 368만8천50원)이고, 부동산 합산액이 1억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2천464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오는 6월 11∼12일에는 우선공급 대상자(세 자녀 가구)를, 13∼14일은 성남시 거주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주택 형별로는, 39㎡형이 684가구, 46㎡형이 636가구, 51㎡형은 549가구이며, 우선공급 대상이 1천432가구이고, 일반 공급 대상이 437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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