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1주년을 맞는 경인운하(경인 아라뱃길)의 물동량이 정부가 예측한 예상수요에 크게 못미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 갑), 최원식(인천 계양 을), 우원식(서울 노원 을) 의원과 ,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경인운하 개통 1주년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일중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이병협 수자원공사 운영처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 김진한 인천대 교수, 이한구 인천시의원 등이 참석, 발제 했으며, 오인미 장기지구발전협의회 총무, 임석민 한신대 교수, 김진홍 중앙대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창의 국토교통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인운하는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2004년 노무현 정부가 폐기한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2008년 이명박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활시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병호 의원은 "경인운하가 개통한지 1주년이 됐지만 운하기능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망은 사라지고,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만 남았다"며 "2004년 참여정부는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폐기하는 댓가로 민자사업자에게 3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처럼 어렵게 포기한 경인운하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해 애물단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원식 의원도 "경인운하에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물류 혁신, 관광, 레저기능을 겸비한 친환경 내륙 뱃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25일이면 경인운하 개통 1주년이 된다.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개통전 KDI에 용역한 수요예측조사에 따르면 개통 첫해 컨테이너 화물은 29만400TEU, 일반화물은 716만2000톤, 이용 여객수는 59만900명을 각각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개통 11개월) 현재 경인운하의 물동량은 2008년 12월 KDI가 조사한 수요예측치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저히 낮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예측치의 7.3%인 2만1600TEU(34만5000톤), 일반화물은 예측치의 1.8%인 12만8000톤, 수송인원은 예측치의 28.7%인 17만2000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김일중 교수는 "경인운하는 2003년 감사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된 사업"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사업 추진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과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경인운하의 비극은 토건세력의 끈질긴 욕심이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과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돼 졸속적으로 추진된 데서 시작됐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경인운하의 문제점이 낱낱이 짚어져야 올바른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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