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과 관련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질의·응답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Q.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다른 점은?

- 행복주택은 도심내 건설돼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돼 저소득층의 직주 근접이 곤란해 출퇴근시 교통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이 다양화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Q.?도심에 개발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하지 않을까?

-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상호 연계해 대중교통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TOD) 방식 등을 접목시켜 단지를 설계해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과 주택사업계획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또,?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점용료 수익)하므로,?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Q. 도심내 신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과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과 진동 해결방안은?

-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11)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Q.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는지?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

선로로 단절된 센강 주위와 인접 13구역인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Rive Gauche)는?폭100m, 길이 3㎞, 면적 약 200만㎡의 인공대지로 연결됐다.

주거기능 30%, 업무·상업기능 35%, 교육기능 10%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1985년 시작해 25년째인 지금도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TGV역인 몽빠르나스역도 선로 상부가 인공대지로 조성돼, 업무빌딩 7만㎡, 상가 15만㎡, 공원 및 광장 3만㎡, 주차장 700면으로 개발됐다.?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는 도영지하철 6호선 상부에 인공대지 3만 6000㎡가?조성됐다.?개발규모는 아파트 14층 4개동으로, 도영주택 1107호가 건설됐다.?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도?차량기지 선로 상부에 10㏊에 이르는 인공대지가 조성돼?아파트 41개동과 쇼핑몰 2개동이 건립됐다.

이밖에 독일?슈투트가르트에도?철도시설 지하화로 인공대지를 조성해?공원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되도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