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부문별 부처별로 예산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칸막이 예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부처 간 경계를 초월한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 “특히 일자리 예산, 중소기업지원예산, 민생안정 예산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 분야부터 이런 노력을 해나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재원배분의 중점과 관련, “세출구조조정은 경제사회 발전단계에 걸맞는 국가 투자우선순위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발전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서 재정투자 중점을 경제 인프라에서 사회 인프라로, 하드웨어와 물적시설투자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과감히 전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SOC·산업 분야의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교육·문화·R&D 분야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SOC 지출이 2009년도에 경제위기 극복과 4대강 사업 등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SOC재정지출을 축소하더라도 BTL 등 민간 유휴 자금을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천편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같은 건설 사업이라도 별도 예산이 확보된 도로, 철도는 과잉 투자되고 임대주택, 도시정비 등은 재원부족으로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별회계·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운용을 정비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SOC투자에서 공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경우 재원조달, 사업 수익성 등에 확실한 장치가 없다면 LH나 수자원공사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며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R&D 예산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이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R&D 사업의 목표달성율이 미국이나 유럽은 20~30% 정도인데 우리는 80~90% 수준에 달한다. 이것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관리시스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R&D는 속성상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관리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도전적인 R&D 사업이 활성화되고 창조경제의 싹이 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예산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수혜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지원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 자칫 지원대상의 지나친 확대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때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복지확대에 따른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와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견고히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행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단체의 복지활동과 연계시켜서 정부와 민간의 복지재원이 누수 없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융성 구현과 관련해서는 “재정확대와 함께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세나 활동처럼 문화 활동을 지원할 의사와 여유가 있는 민간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 지원등을 통해서 이것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재해보험, 농기계공동이용사업, 직불금 등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이차보전 방식을 통한 민간자금의 적극적 활용으로 재정지원을 보완해나간다는 점을 농어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