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계약서에 ‘갑·을’로 표현해 온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국방부·각군 내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계약서상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법령상 근거없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갑·을’ 표현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과거와 차별화 되는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이 발주기관으로서 우월한 입장에서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해 수평적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